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실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구형
2025년 1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을 학대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나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최후 진술에서 그는 “20년의 교직 생활 동안 항상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을 향한 비난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주호민 아들의 사건 배경...특수교사의 발언 논란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초등학교 일반 학급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보인 후 특수학급으로 옮겨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B군이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 보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취했는데, 녹취록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아휴, 싫어 죽겠어"와 같은 발언이 담겨 있었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 A씨를 아동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증거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고의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실형 구형에 대한 갑론을박…엇갈리는 여론
A씨에 대한 실형 구형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주호민 부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은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이에게 '너 싫어'라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며 검찰의 실형 구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무단 녹음으로 교사의 발언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과잉 처벌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A씨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주호민의 아들이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돌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다시 회자되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호민, 사건 이후 심경 고백...“유서까지 작성했다”
1981년 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인 주호민은 사건 이후 대중의 비난과 악플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는 2024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갑질 부모”라는 비난을 받으며 자신과 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그는, 도 넘는 악플에 대해 약 40여 건의 고소를 진행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그의 절친으로 알려진 침착맨은 사건 초기에 주호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며 그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결말은? 교육계의 충돌과 교권 보호 논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소 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교권과 아동권리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권 침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교육부 역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주호민 측은 "이번 사건이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주호민 아들의 용서를 어떻게 받아", "근데 교사가 아이한테 저러는 건 정서적 학대 맞지 않나", "다른 사건에서는 녹음 용인 안 해주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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