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브라질·태국산 닭고기 수입,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7월 460억원을 투입,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늘린다.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6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 절차를 재개하고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0.05→0.075㎡/마리)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투자 지원 확대(144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 전량 방출(배추2만3000t, 무7000t) 한다는 구상이다.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김치업체에 배추 5000t을 직접 공급해 성수기 도매시장 수요 쏠림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주요 품목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5240→6240t, ~7월말)하고 수입산 갈치 시범비축을 검토키로 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물가 대책과 관련,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물가안정 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하겠다"
- 정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