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ON] ① 롤러코스터 증시, 상법개정 영향은?

최근 국내 증시가 유례 없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해온 상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크ON’은 급변하는 증시 상황과 개정된 상법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환율이 모두 요동쳤습니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주의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란 전쟁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코스피가 1월 초 4,300p로 시작했는데 2월 28일에는 6,300p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후 3월 3일에 7% 빠지고, 3월 4일에 12% 빠지고, 이후 5~10% 내외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 기간만 보면 S&P500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약 70% 정도로 매우 높아서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만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7번 발동됐거든요. 사이드카 7번 발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12번 발동된 이후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리스크 회피 성향이 나타나면 많이 오른 종목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의사항은 시장을 너무 앞서서 전망해 대응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잦은 매매를 하시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현금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반대로 주식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면 급락하는 장세에서 대형주나 지수 위주로 담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점은 지금의 변동성이 이란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높지만 미국의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의 펀더멘털을 잘 보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코스피 한 달 사이에 6,000대와 5,000대를 넘나들고 있죠.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도 있지만, 처음 한국 증시가 오를 때 ‘과열과 거품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구조적 재평가’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코스피 상승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과거 한국증시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일반 주주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일반 주주 보호가 미흡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1차~3차까지의 상법 개정을 보면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는 구조적인 중장기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코스피가 6,000선 재돌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와 환율 영향도 함께 전망해 주시죠.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유가와 환율 모두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유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WTI 기준 배럴당 75달러, 2025년에는 65달러, 전쟁 직전에는 62~6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원유 시설 타격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시설 복구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미국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도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환율 상승을 일부 억제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 초반대로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당국 개입 등을 고려하면 환율의 급격한 상승도 제한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5,000p 수준을 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구조적 재평가 흐름 속에서 6,000선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을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가 최초라기보다는 기존에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법학계가 보수적이다 보니 제가 말문을 좀 틔운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알짜 자산을 분리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면 투자자로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지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분할, 주식교환, 공개매수 과정에서 일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이 1차 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1·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와 감사 기구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됐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2차 개정에서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 의사결정 시 주주 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은 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해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는 실제 집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기업이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됐는데,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당히 효과가 큰 법안이라고 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각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약 4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 21조 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업 가치의 구조적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과거에는 자사주를 매입해도 반드시 소각하지 않아 변수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자사주 매입 = 소각’ 공식이 성립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 요인이 구조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익이 동일하더라도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계산 시 분모가 줄어들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익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익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상법 변경으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혜택을 보는 주식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른바 ‘상법 수혜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해 주실까요?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지금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전부터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는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에서도 지주회사나 금융지주, 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분위기도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상법 개정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