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별 중장기 발전 위한 용역 과제 선정해 추진돼
올해 수성구 30건·중구 10건·동구 9건 등 총 63건 과제 도출
부실 용역 막고자 심의 업무 강화해 결과물 엄정 평가 예고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의 실효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 심의' 등 운영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보다 인원·구성 등을 보강해 무분별한 용역 시행과 예산 낭비를 예방할 방침이다.

5일 대구 구·군에 따르면 올해 구·군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용역 과제는 총 63건이다. 사전 심의를 필요로 하는 용역 과제 수는 수성구가 신청사 건립 재무성 검토 용역 등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 동구(조직진단 연구 용역 등 9건), 남구(교통처리대책 수립 용역 등 6건), 달서구(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5건), 북구(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용역 등 3건) 등이었다. 서구와 달성군 등은 사전 심의를 거치는 용역 과제가 없었다.

사전 심의는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통상 용역 예정 금액 1천만 원 이상인 학술 용역과 3천만 원 이상인 기술 용역 및 일반 용역 등이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용역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민의 혈세로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용역 과제가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라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심의 인원·구성·기능 등을 강화한다.

동구는 용역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해 의사 결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장급 공무원 참여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외부 참여 위원인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 수행자는 향후 3년간 각각 우대 및 불이익이 줘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 및 책임성 확보도 꾀한다.,

수성구는 업무 부서장이 용역 시행 기간 각종 보고회 개최와 별개로 최소 1회 이상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용역 활용 목적의 정확성을 높인다.

달서구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선정기준을 강화해 구성면에서 촘촘함을 더하는 인적 쇄신을 꾀하고, 중복 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또 용역 시행 및 심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에 용역 검증 및 판단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책임감 있는 행정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최근 용역 심의 관련 조례를 마련한 서구와 달성군 등도 업무 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는 '용역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지역민에게 공개하는 만큼, 다양한 용역 과제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역 심의 규정을 신설·정비했다. 앞으로도 용역 관련 운영·관리에 고삐를 죌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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