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7,500명 수업 가능할까…건보공단·심평원 엇갈려

홍서현 2024. 10.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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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늘(16일) 국회에선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의대생들의 휴학과 교육 여건에 대한 질문에, 의사 출신의 두 기관장은 서로 상반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도 화두는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천 명 증원 찬성하십니까, 이사장님? 내년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답변은 갈렸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과 수업은 가능할 거라고 답한 반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실습은 물론 이론 수업도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중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저는 6년밖에 안 받아 봐가지고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이 제출한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이미 6천억 원 넘게 투입됐다며 재정 관리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다행으로 저희가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20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의대증원 #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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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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