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가운데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종료, DSR 축소 등도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개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올해 11월 선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중동·평촌·산본 각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 도입
아파트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를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정부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12월 사업지를 선정한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7월 1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8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자리에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까진 주민 센터에 들르거나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 한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금융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의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9월부터 개시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국한되어온 기존의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축소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산금리가 기존 0.38%에서 0.75%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9%까지 줄어들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만 DSR 규제 제외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저리로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40년 만기까지 가능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30년 만기로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종료
지난해 7월 27일부터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올해 7월 말에 종료됐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주택 청약

자녀 특별공급 재당첨 가능
이미 지난 3월부터 부부가 개별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어도 자녀를 낳으면 한 번 더 당첨이 가능해졌다. 단, 기존에 살던 집은 처분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이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이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증가한다. 공공분양 때도 맞벌이 소득 기준이 미혼 대비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로 확대된다.

청약저축 납입액 증가
9월부터 청약저축 납입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에 청약 기회가 더 빠르게 주어진다. 현재 공공주택 청약 때 청약저축 저축총액 순으로 우선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또, 9월부터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통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산 개통
지난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된다. 운정~서울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구간(구미~대구~경산, 61.85㎞)이 12월 개통한다.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올해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한다. 서해선은 송산에서 홍성까지 건설되는 사업으로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김포공항, 대곡까지 이어져 서해선 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토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완화
7월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됐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해 부과하고 있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4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