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해커 양성·파견 기관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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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해커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이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북한 해커들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북한의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 소속 책임자와 자금세탁 담당자 등 7명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연관돼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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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해커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이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북한 해커들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북한의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국영 IT회사인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그 총책임자 김상만은 한국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분야에 대한 한미 동시 제재는 지난달 자금세탁 등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한 북한 은행 직원 심현섭에 대한 제재 이후 약 한달 만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기관 3곳은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입니다.
이 중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 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의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2곳 역시 IT 인력을 파견하는 역할을 맡아 북한의 외화 벌이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자체 식별해 제재대상 식별 정보로 등재했는데, 이는 가상자산을 보수로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당 기관 소속 책임자와 자금세탁 담당자 등 7명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연관돼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IT 지부 책임자들이 라오스와 러시아 등지에 파견된 IT 인력을 감시하고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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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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