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논란 후 소통 재개 "한동안 책 읽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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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며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 비판 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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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긴 안목의 정책 평가 이뤄지길 기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며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을 추천 도서로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은 풍산개 반환 논란 이후 약 2주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 비판 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책을) 비판하자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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