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모두 무죄..검사들의 낯뜨거운 계산법 통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술자리에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접대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는 재판부가 당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해 최종 접대비를 재계산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술자리 5명 아닌 7명"..인당 접대비 94만원 인정
참여연대 "검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기소가 문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술자리에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접대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 2020년 12월 해당 술자리에서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다만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하고,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피고인 3명의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도 앞선 검사 2명의 불기소 이유였던 ‘n분의 1’법칙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받은 향응액수는 93만9167원”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당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해 최종 접대비를 재계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화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의 증거를 고려해 술자리에 장시간 참석한 김 전 행정관만 포함해 다시 계산해도 인당 접대비가 약 94만원이고, 25~30분가량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사장까지 포함하면 인당 접대비가 더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애초 참석자가 5명이 아니라 7명이라던 나 검사 쪽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금품·향응액 상한은 100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할 검사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고, 무죄 선고는 기소권 남용의 결과일 뿐”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부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우크라 점령지 4곳 병합 선언…전쟁 최악 국면으로
- “영부인 외모=실력” 천공 제자도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다
- 국제기자연맹, ‘MBC 고발’에 “윤 대통령, 언론 핑계 삼지 말라”
-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 [단독] 경찰, 한동훈 장관 한달 미행 혐의 남성에 접근금지 조처
-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에 “욕설 논란 진상규명 되면 오를 것”
- ‘라임 술 접대’ 모두 무죄…검사들의 낯뜨거운 계산법 통했다
- 지하철역 노동자, 전동차 치여 중태…스크린도어 작업 준비하다 사고
- 박진 내로남불…19년 전 “장관 해임하라”더니, 본인은 버티기
- 뒤집고 뒤집는 ‘김현숙 여가부’…다음엔 뭘 뒤집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