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쾅...車 고의사고 대처는?

작년 자동차 보험사기 1천500건 적발…'부당 편취' 보험금 80억원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를 상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의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사람은 총 109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총 1천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사고 한 건당 약 530만원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주로 20~30대였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직장이 없거나 이륜차 배달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2명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범행은 주로 진로변경 차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60.2%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13.3%)하거나 일반도로에서 후진(6.3%)하는 운전자 등도 고의사고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겁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를 상시조사한 결과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이용 수단은 차량번호가 확인된 1천552건을 기준으로 자가용이 1천80건(69.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륜차가 295건(19.0%)으로 뒤를 이었고 렌터카는 151건(9.7%)을 차지했습니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으나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 건당 평균 보험금이 360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지역과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고의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어운전 생활화, 신중한 현장 합의, 블랙박스 설치와 기록 보관 등을 기억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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