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공개한 16쪽 분량 2026 국가방위전략 이행 업데이트에 담긴 내용이다. 유럽 내 미군 태세는 6개월 검토가 진행 중이다.
미국 국방부가 유럽사령부에 배속되거나 작전상 배정된 미군 여단전투단(BCT)을 5개에서 3개로 줄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을 한국군 전투수행능력을 세대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8일 공개한 16쪽 분량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업데이트에 담긴 내용이다.
"2021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콜비 차관은 "유럽사령부에 배속되거나 배정된 유인 여단전투단의 총수를 5개에서 3개로 줄여 2021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늘렸던 유럽 주둔 전력을 전쟁 이전 규모로 환원했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동시에 유럽 내 미군 전력태세와 기지 배치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6개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나토·동맹국과 협의 중"
검토는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서에 담겼다. 국방부는 유럽사령부의 자체 분석과 의회, 나토(NATO),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감축 폭과 시기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을 지렛대로 삼는다"
한국 관련 서술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국방부는 전환 가속 과정을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세대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을 단순한 지휘권 이양이 아니라 동맹국 자체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에 전력을 집중하려는 미국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발을 빼고 동맹국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 조율이 한미 사이의 다음 과제로 남았다. (사진 출처=AFP·연합뉴스·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