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獨보다 12.4만명 부족"

복지부, 의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
"佛 수준 맞추려면 5.5만명 필요"

정부는 19일 “한국 의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2000명 증원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며 의대 증원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고삐를 당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2021년 기준)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일본(2.6명)보다 적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아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짧은 진료시간과 짧은 처방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