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잡기 위한 방안_찐찐찐 최종.hwp

정부가 멈추지 않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해요. 이에 마지막 남은 정책 한 발을 발표했어요. 오는 9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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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규제가 뭐더라?

스트레스 DSR 규제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가정하고 미리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예요.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돼 기존 금리에 0.35%P가 더해졌어요.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0.75%P로 오를 예정이었는데요. 수도권만 콕 찍어 이보다 더 높은 1.2%P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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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도권만 금리 높이는 거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는데, 수도권은 활활 불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 폭등하는 집값 🏠: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으로 오르는 데다, 지난주에는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수도권까지 번져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폭을 키우고 있고요.

• 불어나는 가계 빚 💸: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1,896조 2,000억 원에 달하면서 역대급으로 불어났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보다 16조 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17차례나 올렸는데도 가계 빚 증가세를 막기엔 부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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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 건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는 지금보다 쪼그라들 예정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에요:

• 스트레스 DSR 도입 전: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의 주담대를 4.5% 금리로 받으면 3억 2,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 스트레스 DSR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2,700만 원, 수도권에서는 최대 4,2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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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DSR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정책의 방향성에 신뢰가 떨어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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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실손보험금 포기하겠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의 37.5%가 병원 진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97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이 돌려받는 보험금이 너무 소액이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고도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80.1%). 이어서 ‘귀찮거나 바빠서'가 35.9%,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13.9%에 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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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까지 is continued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지금처럼 휘발유는 20%, LPG부탄∙경유는 30%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 국제 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내 물가도 완전히 내렸다고 안심하기 이른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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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 📈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올랐어요. 6월 제자리걸음을 한 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건데요. 폭염과 폭우로 상추∙오이 같은 채소류, 수산물 가격이 훌쩍 뛴 영향이 컸어요.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특히 채소는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생산자물가가 곧바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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