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성과주의"...관료사회 바꿔 3대 개혁 '속도'

박서경 입력 2023. 2. 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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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관료사회에 파격적 성과체계 도입을 주문하는 등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처별 지난해 업무 성적표를 받아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개혁'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특히,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주문하며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밥통 인식이 강한 공무원 사회를 실력중심, 성과주의를 앞세워 역동적으로 바꾸자는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 특급 인재를 영입하려면 공무원 연봉체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급여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를 반영해 정부의 20개 중점 추진 과제에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정부개혁까지 더한 '3+1 개혁'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MZ 세대를 포함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7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담은 공무원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직자 마음을 잘 안다며 소통을 자신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관료사회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번번이 반발과 저항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집권 2년 차, '3+1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이 가시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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