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승 오른 北 여자축구단…100만달러 상금 지급 가능할까

우승 시 100만달러·준우승도 50만달러
유엔 대북제재상 ‘해외 소득’ 해당 여부 쟁점
‘北주민 해외 소득’ 여부 두고 해석 엇갈려
과거 북한 선수단 상금·물품 지급 논란 반복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에 진출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22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내고향은 오는 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도쿄 베르디와 우승컵을 두고 맞붙는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북한 여자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면서 경기 결과 못지않게 상금 지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 구단이 국제대회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3일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다. 내고향이 우승하면 상금 100만달러, 준우승을 해도 50만달러를 받게 된다. 우리 돈으로 각각 약 15억2000만원, 7억6000만원 규모다.

문제는 이 상금이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북한이 해외 노동과 외화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스포츠 대회 상금이 이 같은 ‘해외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금은 일반적인 노동 대가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AFC와 금융기관, 후원사 모두 제재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워터슨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 연구원도 상금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라고 봤다. 그는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제 경제제재 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변호사는 상금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북한 스포츠팀의 상금은 군사 또는 무기 프로그램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FC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급 경로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NK뉴스는 AFC에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한 선수단을 둘러싼 국제 스포츠 행사 상금·물품 지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축구협회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대회 당시 결승전을 앞두고 북한이 우승하더라도 상금 7만달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림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북한 선수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갤럭시노트8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파리하계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6 선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실제 송금 과정에서 난관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북한 관련 거래는 유엔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달러 결제망 제재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