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특수교육실무사 산재 발생 5년간 54건
서울·경기 2배...차순위 부산(33) 보다 20건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제외...“고시 개정 必”

[인천 = 경인방송] 특수교육 학생의 수업활동과 식사·용변 처리 등을 지원하는 인천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의 산재 발생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인천지역 특수교육실무사 산재 발생 건수는 총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접한 서울(22건)·경기(25건)는 물론 차순위인 부산(33건), 충남(31건) 지역의 산재 발생 건수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칩니다.

더 큰 문제는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산재 건수가 2021년에는 1건, 2022년 7건, 2023년 1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채 3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가장 많은 25건의 산재가 발생한 상탭니다.

산재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고,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원인력은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를 제외한 특수교육실무사와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 등을 ‘현업 업무 종사자’로 명시하지 않아 보호(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선해 특수교육직 노동자의 산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전국 (산재 건수) 합계 역시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매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인천의 특수교육실무사는 약 700여 명 수준으로, 실무사 1인 당 평균 10~11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과 내후년에 각 30명, 2027년엔 60명의 공무직 실무사를 증원할 계획입니다.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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