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특수학급 10곳 중 1곳 과밀화… 전국 평균 웃돌아

전체 학급 557곳 중 60곳 학생 집중… "여건 개선 필요성"
1인당 교육비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충북, 전국 최하위권

해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특수학급 10곳 중 1곳이 학생 과밀에 시달리는 등 교육 현장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5610명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 △2022년 10만 3695명 △지난해 10만 9703명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정반대인 상황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여건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대전지역 전체 특수학급 557곳 가운데 10.8%인 60곳은 학급별 최대 정원인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과밀 비율 10.1%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0.2%), 대구(2.4%), 광주(3.1%)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의 특수교육 주요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115억 4400만 원으로 파악된다. 올해 본예산 222억 1100만 원과 견줘 절반에 가까운 106억 6700만 원(48%)이 감액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특수교육 예산이 지역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충남과 세종은 특수교육 대상자 한 명당 각 3774만 원과 3543만 원의 교육비를 보조하는 데 반해 충북은 2776만 원에 그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많은 강원은 4463만 원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값인 3229만 원을 소폭 상회하는 대전지역(3357만 원)과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에는 소홀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