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적발…전북경찰청, 축산업자 25명 송치

보험 미가입 소를 가입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150두 이상 대형 농가, 귀표 자가 부착 가능해
전북경찰청, 농식품부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검토 제안

26일 전북경찰청에서 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 사기 적발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북 지역에서 가축재해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를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로 바꿔치기한 후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이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포함한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에서 한우 500여 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 보험 미가입 소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부착해 가축재해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의 과다 청구 사례가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약 2개월 동안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총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1억1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 청구율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찰은 A씨의 보험금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의 축사에서 압수한 한우 귀표. 전북경찰청.

A씨는 지역 축협 직원을 속여 “귀표를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한우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은 뒤, 그 중 32마리의 귀표를 보험 미가입 소에 부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17마리에 대해 3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나머지 15마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경찰 수사 중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도축한 소 36마리 중 33마리의 DNA를 조사한 결과, 28마리가 등록된 혈통정보와 불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경영난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전북 지역 축산업자 22명과 이들의 청구를 도운 축협 지점장 2명을 포함해 총 24명을 추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우 귀표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며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로 부정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한우 귀표는 원칙적으로 축협 직원이 농가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해 부착해야 하지만, 1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가 스스로 귀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