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의료, 대란 없었다…응급·배후진료 보상 강화 추진"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국민생명 위협한 큰 불상사 없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 강화…사법부담 완화 의개특위서 조속 논의"
의료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히 참여해 미래 청사진 함께 논의"

19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이 내원객과 119구급대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위기설'까지 대두됐던 응급의료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에 공을 돌렸다. 또 응급·배후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출범 논의가 답보 상태인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정원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의 의사, 복귀해주신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 분들과 약사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공무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4~18일 닷새간의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에 비해선 27% 줄었다. 특히 작년 추석(2만 6003명)과 올해 설(2만 3647명)과 비교해 각각 33%가 줄어든 경증환자의 내원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공의 이탈 등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장기화된 가운데 지금의 '비상진료'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이를 통해 파악된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연휴 동안 격려차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받은 건의사항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배후 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고위험 분만 및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환자 등에 대해선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정부는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계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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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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