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8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안타증권-VIG파트너스 위법분배금반환청구 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천재교육 외 1명-교육부장관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 3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외 2명 2차 공판
-오후 3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3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전국상인연합회 업무협약식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구천동 전국상인연합회

▷법무법인 광장·한국국제조세협회, 월례국제조세포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세종,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 한눈에 살펴보기' 월간 공정거래 3회차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화우,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오늘의 PICK]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45.5%가 무죄, 일반 성범죄 사건은 3.5%인데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으로 다루어진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일반 상식에 기대어 판단하고, 기존의 성적 고정관념을 평결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법관보다 일반 시민들이 무죄추정 원칙에 충실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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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자문 아우르는 문제 낼 것"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로스쿨생 907명이 참가 신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참가 신청자가 예상 규모를 크게 웃돌자 사전 온라인 예선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만나 챌린지 전반에 대한 구상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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