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4일(현지시간) 전격 체결됐다.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 체결에 급제동이 걸렸으나, 4일 최고행정법원이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다.
이날 오전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판결했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고행정법원 판결 직후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끝내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 서명 직후 피알라 총리는 언론에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브루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신속한 계약 체결에 대비해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체코 입장에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데다 법원의 제동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과 EDU II 간 최종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현장 조사와 인허가 등 원전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3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팀코리아가 체코에 건설할 원전 노형은 APR1000으로 최대 출력 가능 용량이 1000메가와트(㎿)다. 특히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사업비는 국내 원전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동반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총수출액은 1억3225만달러(약 1895억원)로 탈원전 기조가 이어진 2019~2022년 3년간 수출 규모(440만7000달러)의 30배에 달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번 계약은) 국내 원전업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