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등 수사범위 대폭 넓혀

‘불법 대선 여론조사·총선 개입·측근 국정농단’ 명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 등도 추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로 명명한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돼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우선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항목이 추가됐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수사 대상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담았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고,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유지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시키다 보니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수사 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