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증원 절대 없다"… 野에 공세

선거제 개편 여야 공방
김기현 "상정할 가치도 없어"
조경태 "의원 100명 줄여야"
野 "우리라고 증원 동의하겠나
굴욕외교 국면전환용 공세"

골드버그 美대사 만난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 놓자는 데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으로서는 대일 외교와 관련해 지지율이 하락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의원 정수 증원이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때도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만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하되 이후 다시 299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법·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며 "그 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299명으로 환원하지 않고 330명으로 늘리고자 여러 선거법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대결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안 두 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면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유례없는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주장한다"며 "지역사회는 심각한 인구 유출·지역 소멸 문제로 존폐를 고민하는데,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냥 절차적으로 안이 있어야 하니까 복수로 여러 개를 올려놓고,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우리 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겠느냐"며 민주당 역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우제윤 기자 / 김희래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