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배드캅-굿캅 나눠 금투세 토론 역할극”

“폐지 논의하라” 재차 압박
민주 내일 ‘시행 vs 유예’ 토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와 관련해 “이건 토론회라기보다는 약속대련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를 재차 압박했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 팀은 ‘굿캅’인데 정작 풀어준다는 것은 없다”며 “금투세 폐지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둘(시행 또는 유예) 중에 선택하라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금투세) 폐지팀을 구하기는 너무 쉽다”며 “(개인 투자자) 1400만 명이 금투세 폐지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관련 투자자의 항의 문자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사실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관련 생방송 토론을 제안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금융시장은 물론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데 (내년 1월 도입되는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매일같이 발신되는 야당의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에게 얼마나 혼란을 줄지 깊이 새겨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토론회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 시행 찬성 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속하게 되고,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은 유예 필요성을 밝힌다. 토론은 토론자들의 기조 발언 후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채택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