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23일 소환

권오은 기자 2022. 11.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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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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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는 23일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다만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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