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구소멸지역 아동 수당 최대 13만원·8세 이하로 1세 확대

저출생 고령화 대응 예산 70조 규모 편성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인구소멸지역 대응과 저출생 해소, 고령화 대응 사업 예산을 첫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저출생 해소와 청년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내년 총 70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62조 6000억원)에서 8조여원 늘어난 금액이다.

현재 7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8세 아동에게도 지급되며, 노인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 8세 이하로 1세 높아지면 49만 7000명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3만원 이다.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우대지역) ~2만원(특별지역)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았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 6000억원에서 내년 27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내년 3월에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확충을 정부가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월 3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이 눈길을 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에겐 2년간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준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내년 중 공모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 1703억원이 배정됐는데, 혜택받는 주민은 24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강원지역 시·군이 공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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