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 폐지' 갈등에 … 李 "모두 싸잡아 비난 안돼"

與 검찰개혁 강경파에 메시지
옥석 가리는 정밀개혁 주문
與강경파 13일 공청회 주도
박찬운 개혁자문위원장 사의
"보완수사 완전 폐지땐 혼란"

與 '공소취소 정책토론회' 개최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정 대표. 김재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향해 정교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 구성원과 기능 전체를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몰고갈 경우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수순에 돌입하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문제와)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하에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청와대와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새로 만들고 공소청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개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청법 정부안이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정부 쪽에선 "경찰 수사 보완과 공소 유지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여당 강경파와 일부 야당은 "직접 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지만 보완수사권과 검사동일체 원칙 등을 놓고 여당 강경파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박찬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추진단에 사의를 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의 표명에 앞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현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