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선 직전, 일방적 개헌 반대…與 투표 높이기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직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비토를 놓으며 그 자리를 두 달째 비워두고 있다"면서 "간단명료한 헌법 원칙 한줄 조차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슨 헌법개정을 운운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을 막았다.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면서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이 이를 해제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극단을 넘어 극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고 있자면, 외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승인권으로 바뀌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자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헌법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조사에 따르면, 개헌 우선순위에서 국민 기본권 보완과 권력구조 개편 등 1-3순위 항목은 20%를 상회한 반면, 두 역사의 수록은 최하위에 머물며 한 자릿수(8.3%)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저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