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논쟁’ 촉발한 이재명, 프레임 전환 성공?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윤석열, 마지막까지 치졸한 변명…책임 떠넘기기
2. ‘중도보수 논쟁’ 촉발한 이재명, 프레임 전환 성공?

1. 윤석열, 마지막까지 치졸한 변명…책임 떠넘기기

▶윤석열
“홍장원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만큼 방첩사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를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다."

"아마 12월4일로 기억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과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여인형은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을 파악하려고 위치 확인을 요청했더니, 경찰이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라 얘기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헌재 10차 공개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과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잇딴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 정책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국회 측 물음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한 (수사기관 증언)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다. 개의 및 종료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기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 10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와 관련해)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잊어먹지 못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리인단이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고 묻자) 제가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가 자꾸 바뀐다는 추궁에)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 여러 오해나 여러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 줬겠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헌재 10차 공개변론에서

▶조지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건강이 안 좋아서 조사받기 어려웠을 것 같다. 당시 상황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냐',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증세가 있다 거나 그런 건 없었나' 등의 질문을 이어가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지만, 섬망 증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윤석열과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공판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 –조지호 전 경찰청장, 헌재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최종 변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잡음. 이날 소추인단과 윤석열의 마지막 진술을 듣겠다고 예고. 헌재의 일정대로라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 이제 윤석열 쪽이 심판 일정을 지연시킬 방법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 어제 대리인단이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거듭 요구했고, 재판부는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변.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함.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일정과 결과가 달라질 일은 전혀 없어 보이긴 함. 윤석열 파면이 이제 정말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뜻.

② 사실상 어제가 마지막 증인신문이었는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심판정에 남아 차마 듣기 민망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변명을 늘어놓음. 윤석열은 홍장원의 증언을 흠집내는 데에 집중했는데, 결국 홍장원이 작성한 체포 명단이 탄핵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막판까지 그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물론, 재판부가 윤석열의 파면 사유로 판단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의 증거는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 말고도 차고 넘침. 다만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집요한 이유는 체포 명단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향후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직 검사의 동물적 촉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③ 윤석열은 스스로 보기에도 체포 명단의 존재 자체를 막무가내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 아마 그런 이유로 구치소에서 내내 궁리한 새로운 변명을 시연함. 그 변명의 핵심 내용은 결국 "나는 동향 파악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밑에 김용현과 여인형 등이 오버해서 지시하거나 전달했던 것 같고, 이를 전달받은 홍장원 등이 '동향파악'을 '체포지시'로 둔갑시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지금 생각해보니 동향파악 지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반성 모드로 포장. 결국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참으로 비겁한 행태. 어떻게 이런 인간을 믿고 그 위험천만한 계엄에 자신의 인생 모든 걸 걸었는지…내란 동조 장관과 경찰청장, 그 이하 장군들이 새삼 불쌍하게 느껴지는 수준.

④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내란 동조 세력들은 오늘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꾸라지처럼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한덕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 한덕수는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야당의 폭주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윤석열을 위하는 척 듣기 좋은 립서비스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만한 답변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부인 또는 함구로 일관. "그날 밤 열린 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실토한 것도, 실은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경우 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용인하고 동의했다는 법적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응에 불과. 이런 처세의 달인이었으니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2인자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을 터. 향후 검찰과 경찰의 추가적인 내란죄 수사에서 살아남더라도, 절대로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공직자로서 기억될 것 같지는 않음. 곧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도 나올 텐데, 이런 인사가 복귀해 다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할 걸 생각하니, 좀 암울한 기분.

⑤ 윤석열 대리인단의 거듭된 요청으로 증인 채택인 된 홍장원과 조지호는 어제 마지막 변론에서 별다른 임팩트 있는 증언을 하지 않음. 윤석열과 대리인단, 그리고 외곽에서 국민의힘이 홍장원 진술의 신뢰성을 깨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고, 일부 효과도 거둔 듯 하지만, 체포 명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엔 역부족. 탄핵을 판단하는 데엔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조지호는 투병과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 유명한 '답변이 제한된다'를 반복. 윤석열이나 국회 대리인단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 없이 싱겁게 마무리. 다만, 헌재가 조지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채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체포 지시 전화는 여전히 증거로 유효할 것으로 보임.

2. ‘중도보수 공방’ 민주당, ‘극보수’ 김문수에 공세 집중

▶정성호, 고민정, 이인영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보수정당이라고 자칭해온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대표가) 얘기한 것이다. 야5당이 원탁회의를 만들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계엄해제에도 동참했다.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직 탄핵이 종결되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그 상황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정성호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 등 이런 분들이 극우하고 단절시킬 수 있게끔 보수가 건전하게 설 수 있게끔 그분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면 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보수정당 표방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 쪽으로 확 쏠려버렸을 때 진보 영역이 살아남아 있느냐는 현실을 봐야 한다. (중도 보수정당을 표방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제가 알고 겪은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충격이다. 민주당의 역사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축적이다.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가치를 얘기하는 건 어색하다. 원래 우리 자리를 놔두고 다른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이인영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영세, 권성동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중도보수라 외쳐본들,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민주노총 극렬 간첩 세력에 끌려 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내야 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면서 우회전하겠다는 소리다.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은 모두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문수 vs 민주당
“(김문수 장관이 전날 기자들에게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무슨 큰 잘못을 했나’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고 하셨다. 장관이 헌법기관도 아닌데 왜 장관 스스로 판단하나”(민주당 김태선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김문수 장관)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민주당 박해철 의원)

“옥외 집회에서 있는 일이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그걸 지금 환노위에서 저한테 묻고 답하라는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도 잘못된 것 많다.”(김문수 장관)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헌재 판결이 동의 안 되면 대한민국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민주당 박해철 의원)

“헌재를 고쳐야지 제가 왜 떠나냐. (불법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할 것 아니냐. 의원님이 판사냐. 국민 투표로 뽑힌 대통령인데 법의 판단 나기 전에 왜 내란이라고 하냐. 환노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환노위에서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느냐”(김문수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벌인 설전의 일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대단히 강고하다는 게 이번 ‘중도보수’ 논란에서도 거듭 확인. 발언 이후 쏟아져 나온 공방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재명을 옹호하는 이들이 많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말들은 한없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 지금껏 민주당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렇다 할 만한 ‘진보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 이재명 외에 다른 민주당 잠룡들로 꼽히는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재명을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보면서,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으로 이어졌던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실패가 거듭 원망스럽고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듯.

② 이재명의 ‘중도보수’ 프레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음. 국힘 지도부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재명을 공격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중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초조함이 뭍어남. 다급한 권영세가 ‘민주노총’과 ‘간첩’을 언급하며 민주당에게 그 오래된 수법인 ‘종북 딱지’ 붙이기를 시도했지만, 먹히지 않는 분위기. ‘중도보수’를 선언해 ‘우클릭’ 논란을 일으킨 야당 대표에게 ‘쌍팔년도식’ 색깔론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올드한 느낌.

③ 더구나 이재명은 중도보수 이슈를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꽤나 많은 뉴스(*그게 좋던 나쁘던)를 생산했음. 그러니까 일종의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거론해야 하는데, 그닷없이 판이 중도보수 논쟁으로 이동한 셈. 이재명은 앞으로도 추경 등을 포함해 우클릭 정책을 계속 쏟아내며 정국 주도권 쥐기를 계속 시도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처지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일 듯.

④ 이재명의 우클릭과 윤석열의 탄핵심판 몽니 등이 겹치면서,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 어제 나온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지난주나 그 전주에 비해 대통령 파면 응답이 늘고, 기각해야 하는 응답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도층의 답변 만을 놓고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기각 여론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스팔트 보수들의 결집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도 반영된 듯하고, 윤석열의 자기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 수괴와 한몸인 듯 움직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반도체법이나 추경 등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민주당의 만회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1등 주자 김문수가 이틀 연속 언론에 등장하며 존재감을 과시 중. 야당 의원들과 대차게 싸우는 김문수의 활약은 강경 보수 및 윤석열 극렬 지지층의 마음에 쏙 드는 행보. 대답도 아스팔트에서 기대하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많음. 다만, 민주당 의원들과 김문수의 공방을 지켜보니, 민주당이 일부러 김문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를 극우보수 세력를 대변하는 ‘부동의 1위’로 굳혀주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살짝 의심이 듬. 민주당 처지에선 김문수가 확실한 1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구도인 탓.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국가통제 탓에…중국기업 불신 '심화'
2.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참석
3. 미 “젤렌스키는 독재자”…러 “200% 옳다” 맞장구

✔️ 토마토Pick!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지난 17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생성형 AI 모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산 제품을 불신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릅니다. 중국산 AI의 기술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고 이번 성과가 대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No’라고 선언한 셈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을까요? 토마토Pick이 중국 기업들의 태생적 한계와 불신을 받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전세계 불신 산 딥시크

딥시크를 불신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못 믿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죠. 이탈리아는 딥시크의 사용을 차단했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도 ‘안보적 차원에서 딥시크를 검토 중’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버지니아·뉴욕 등 주정부나 일본의 소프트뱅크·도요타 등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딥시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등은 딥시크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대기업들은 중국과 딥시크에 대한 확실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우려를 산 것은 실제로 사용자 정보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터인데요.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만이 아닌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망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딥시크는 한발 물러나 수집하던 개인정보 항목 중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정책이 여전한 만큼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매번 논란

중국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자면 C커머스 테무와 알리가 국내로 진출할 때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이처럼 중국 기업의 진출은 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고요.
대표적으로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샀고, 실제로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미국 기자들의 위치 데이터를 추적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틱톡금지법을 시행,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중 한 곳이던 화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G 기술 개발 및 공급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감시 및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해외 IT기업이 미국과 거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인 ZTE도 이때 미국의 숙청을 피하지 못했고, 중국산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의 ‘태생적 한계’

일부에서는 딥시크가 겪고 있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AI 활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공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챗GPT 역시 처음 등장했을 때 개인정보 문제를 안고 있었고, 문학계 등 각계에서 챗GPT를 겨냥한 소송을 걸기도 했죠. 챗GPT가 필체를 훔쳤다는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챗GPT 사례가 중국 기업들과 달랐던 결정적 차이는 정부의 개입 여부입니다. 상술한 중국 기업들 대다수는 취득한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들어간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보관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당국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타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고위 관료나 정치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정보를 단순히 취득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앱이 된 틱톡이나 AI 딥시크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검열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난해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이 선거조작 의혹으로 취소됐는데요. 이 조작에 틱톡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불신 해결 의지 없는 중국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의 규제가 보호무역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죠. 논란이 커져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딥시크에 대한 국내 앱마켓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도 중국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할 뿐,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한 ‘차이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70여분 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재판부를 향해 본인이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은 본인의 건재함을 알리고 지지층 여론을 집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비상계엄 행위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비롯된 국정 마비 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 행사를 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어민 강제북송' 놓고
여야 "불공정" VS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라며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불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판결, 그리고 이번 탈북어민 사건 선고유예까지 모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광란의 칼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정치보복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불법 계엄까지 저지른 윤석열 정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젤렌스키는 독재자”
러 “200% 옳다” 맞장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자”라고 발언한 가운데 러시아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여서 200% 옳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임기가 이미 만료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라며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테슬라 인도 진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면 미국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의 높은 관세를 지적하며 테슬라가 인도에서 자동차를 파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 대출우대금리 동결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4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1%,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열릴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를 전후로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관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 우호국에 무인기 공여 확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우호국에 자국 무인기(드론)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무인기 공여를 통해 중국의 시장 독주를 견제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우선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무인기를 제공한 후 구매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닛케이는 일본이 좋은 기술력을 지녔지만 관련 기업 규모가 작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중국제가 아닌 제품을 원하는 수요를 겨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대 정시 235명 이탈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일반전형 기준) 합격자 중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전년(202명) 대비 16.3%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연계열 178명, 인문계열 5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5%, 45.7% 늘었습니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자연계열 등록포기 학생 대부분은 다른 대학 의대에 갔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인문계열 합격생 역시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지원한 뒤, 다른 대학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국내 ETF '200조 시대' 임박

20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948종목의 순자산은 190조557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9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ETF는 공모펀드와 비교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TF 시장은 시장 개설 21년 만인 2023년 6월 말 순자산 100조원을 돌파했으나 추가로 90조원의 순자산을 쌓아 올리는 데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달 ETF 순자산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집값 전망 '하락'으로 전환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동향지수(CSI) 구성 항목 중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돈 건 지난해 3월(95) 이후 처음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 등 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데다, 연말 비수기와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심리가 하락하면서 주택거래는 감소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했죠.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조사 시점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라며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지수도 장기평균과 기준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 ‘초등학교 경찰관 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학급내 문제 발생 시 선제적 대응 가능’이 49.5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 선도 및 보호 역할 기대’는 30.79%, ‘공권력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효과 기대’는 19.21%였습니다. ‘기타’는 0.48%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당 1명씩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이 60.54%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력이 상주하는 것으로는 강력범죄 예방 어려움’이 21.89%였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16.49%, ‘기타’는 1.08%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데요. 또한 전북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북도 등도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공무원 4일 출근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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