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재판 중 호화 일상에 약혼 발표”…시민단체가 ‘엄중 처벌’ 탄원서 제출

자유대한호국단, 법원에 1만4000여명 서명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입시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가 22일 법원에 제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조민 입시 비리 사건 관련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 단체는 “지난 1월26일 검찰은 조민의 입시 비리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며,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의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최근에는 약혼까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느냐”고도 물었다.

계속해서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어야 했다”며 “그만큼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의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을 두고는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돼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며, “조민이 조국의 딸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었다면 과연 집행유예가 구형될까”라는 질문도 이 단체는 던졌다.

나아가 “반성 없는 조민은 그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공정’을 운운한다”며, “법원은 조민에게 엄중히 죄를 묻고 그에 합당한 법정 구속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조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을 맡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되짚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정 전 교수와 조씨 등에 관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안 맡았으면 오랜 세월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제의가 들어오면 맡을 생각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안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역사를 바꿀 수 없고 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걸 맡았겠느냐”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장관을 맡으면서 비극이 가족을 덮쳤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으로 들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