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여부 두고 여야 충돌

연금특위 활동연장 후 첫 회의
野 “기금화, 원인분석 안된 것”
與 “근로자 권리 뺏는 거 아냐”
내달 10일 회의 열기로 합의
야당 신임 간사에 안상훈 의원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활동 연장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자문위원회의 중간 보고를 청취한 가운데 퇴직연금 기금화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가 보증 체계인 것이고 퇴직연금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퇴직연금) 공단화를 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것이라는 도식적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원인 분석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면 되는데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상치되는 결론”이라며 “연금특위가 이 논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며 “DB형과 DC형 형태로 운영이 되는 퇴직연금을 다 모아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단에다 다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결코 퇴직연금의 주체들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선택지를 주기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22명의 민간자문위원회가 그간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다음달 10일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에도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해당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방안, 퇴직연금 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야당 간사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 평행선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함께 보는 시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분야의 재정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건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라도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새 야당 간사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