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플랫폼] 양부남 “의원들 실력 키워 ‘호남 정치’ 복원해야…‘시 승격’ 공청회 진행”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최정민의 시사플랫폼]
■ 방송 시간 : 2026년 8월 24일(월) 17:05∼17:58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최정민 기자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 구성 : 김상은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최정민의 시사플랫폼〉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BjX_W7WZIk

◇ 최정민 (이하 최정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당 주요 보직에도 잇따라 인선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 출신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최정민: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셨어요? 중앙당 보직을 맡았는데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출처 : 시사플랫폼 유튜브

◆ 양부남: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광주 시당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8월 15일 자로 짐을 내려놓았는데 바로 당 법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법률위원장을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4월 초까지 한 2년 가까이 법률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법률원장을 했지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미흡한 점도 많았고 미숙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경험 삼아서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는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 최정민: 알겠습니다. 정당의 법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 양부남: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자리지요. 당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당을 공격해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 문제를 처리하지요. 그러니까 당을 공격해 오는 것은 어떤 중요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떠나서 당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요. 그런데 고소 고발이 잘못되면 법적 책임을 법률위원장이 져야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요. 또 반면에 당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늘 또 보도가 됐다는데 지난번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할 때 조작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임무도 역시 법률에서 해결하는 것이지요. 고발하는 문제도 그래서 당의 어떤 이슈 법적 대응을 모든 걸 책임지는 곳입니다.

◇ 최정민: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네요.

◆ 양부남: 네 그렇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고검장까지도 지내셨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당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법률 이슈 대응을 총괄하게 되잖아요.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법 개혁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사법개혁 과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속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당연히 법률 위에서 그걸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중수청 법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의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졌는데 중수청이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적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위원회가 고민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8.17 전당대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큰 과제지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도 한번 저희 법률위에서 짚어볼 과제입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역 출신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의원님 포함해서 김원이 의원, 강위원 전 지사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도 가고 또 최고위원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 두 분이 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호남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양부남: 지금까지 우리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늘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우리 권리당원의 33%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되는 데도 우리 호남인들의 전략적 투표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늘 저희들이 저도 외쳤지만 호남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런 비평과 자탄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에도 중요한 보직을 받지도 못하고 원내에서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예상외로 많은 중요한 보직을 받게 돼서 많은 그런 기대감도 들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몇 명의 의원이 좀 보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복원되는 데는 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 호남 정치인들이 보다 더 주민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우리 호남인들의 민심, 호남의 권리 당의 당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들이 보다 더 그러한 뜻을 잘 받들고 뜻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경쟁력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 최정민: 단순한 보직이나 자리를 넘어서서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그냥 보직이 없던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호남 정치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또 대표가 바뀌면 얼마든지 이것은 또 바뀔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원적으로는 호남 정치인들의 자세가 호남의 권리 당원, 당심과 호남의 민심과 괴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실력을 기르는 것이지요.

◇ 최정민: 그리고 지난주였어요. 5.18 정신적 피해 국가 배상 소멸시효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셨고 지난주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양부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5.18 관련 보상자법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학사 징계를 받은 자, 그리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받은 자 이런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사 피해자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등급 효과를 정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몸이 다쳤거나 내가 죽었거나 하면 이 5.18 보상법에 의해서 배상 등급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등급이 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러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위자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 시효에 걸려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사실이 인정됐다 할지라도 이 일이 발생한 뒤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권리를 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민사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이 아마 제 기억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히려 5.18 피해자들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우리 정말로 피해자들이 이 법을 십분 활용해서 어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정민: 억울한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법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통합 특별법 개정안인데 이것이 재정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가 5개 시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 쓰레기 소각장 등 필수 시설 운영 비용이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론화를 하고 주민 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양부남: 제가 이 법을 발의한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절대 흘려듣지 않고 깊이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서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로 전환했을 때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로 전환해서 자치재정권과 자치 행정권을 확보하고 난다면 그러한 통합 행정이 필요한 것은 통합특별시의 자치시가 가지고 있는 받은 재정의 일부를 넘겨주면서 이것을 통합시에서 행사할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교통 문제 이러한 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 문제는 통합시에 막힐 수도 있고 5개 시의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시로 승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로 자치시로 승격한 것이 아니라 자치시로 전환하기 때문에 차이가 승격이 아닙니다. 구청의 공무원 숫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 명도 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청장도 공급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왜 공론화 하냐고 네 마음대로 법률 발행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공론화를 통해서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법을 발의해 놓으면 이것이 바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재정법의 경우는 토론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구를 시로 전환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법을 발의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시민도 계시고 조금 저는 이러이러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토론회 방식은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요.공청회를 통해서 이 자치구와 시로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겠지요. 또 필요하면 당연히 주민 투표를 해야 되겠고 제가 이것을 발의했지만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주민이 싫어하면 법이 절대로 통과가 될 수가 없고 통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 최정민: 앞으로 공청회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도 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이 법률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거네요.

출처 : KBS뉴스 갈무리

◆ 양부남: 통과를 시켜서도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광주시민이 5개 구가 22개 시군에 비해서 자치재정권과 자치 행정권이 형평성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전남도에 속했던 22개 시군에 비해서 예전에 광주에 속했던 5개구의 시민 광주시민들이 행정 수혜에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주민이 싫다면 안 해야지요.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 최정민: 저희 시사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정치인과 인터뷰할 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양부남 의원에게 전남 광주 나아가 호남이란 어떤 것일까요?

◆ 양부남: 제 삶의 전부지요. 저는 고향이 전남 담양입니다. 담양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전남대학을 제가 졸업했고 또한 제가 검찰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집은 광주에 있었습니다. 또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호남입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죽어서 또 묻혀야 될 것도 호남이고 그래서 호남은 저에게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일정한 기간만을 제가 호남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저는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에서 유년기와 소년기, 젊은 청년기를 보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호남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호남을 이 제 삶의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릴게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