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기간 2년으로 연장,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 2/5 이상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청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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