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탈세 의혹...연두색 번호판 회피 수법의 진화

법인차 탈세 의혹...연두색 번호판 회피 수법의 진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차량을 이용한 세금 탈루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가운데, 고가 수입차를 연두색 번호판 없이 등록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차 4만7000대 중 1만8000여 대는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했으며, 이 중 6290대가 소비자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탈세 의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세 사례와 관련해 한 법인이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차량의 실제 판매가는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지만, 법인은 이를 5690만 원으로 신고하여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차량 등록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차량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변경하거나 생산연도를 조작해 가격을 낮게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현행법상 차대번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차량의 실제 생산연도와 무관하게 24개월 내에서 임의로 생산연도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새로운 탈세 수법도 등장했다. 법인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등록한 후, 나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연두색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탈세 수법은 차량 등록 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법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가 수입차 판매는 감소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탈세 의혹이 계속 불거지며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차량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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