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높인 충남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 현실화' 견인

LH 분양전환 지원대책 3.0 발표…계약금 2억→분양가 40%로 조정
천안 천년나무 7단지 분양전환 계기…전국 분양 전환 임차인 혜택

김태흠 충남지사./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계약금 등 주거정책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데는 충남도의 중재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분양전환 지원대책 3.0 추진 계획’을 내놨다. ‘분양전환3.0대책’은 기존의 85㎡이하는 일괄 적용한 2억원, 85㎡ 이상은 4억원으로 묶어 놓았던 분양 전환 계약금 기준을 분양가의 40%로 현실화하고, 상한선은 85㎡ 이하 2억원, 85㎡ 초과 4억원으로 대폭 인하 조정했다.

LH의 정책 조정 과정에는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충남 천안시의 천년나무 7단지 공공임대아파트(491가구)가 발단이 됐다. 7단지 임차인들은 지난해 조기 분양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85㎡이하를 2억원으로 일괄 적용한 분양전환계약금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전용면적 75㎡로, 기존의 85㎡이하 기준보다 평형이 작은데도 분양전환계약금을 2억원 일괄적용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84㎡미만과 초과로만 묶어 놓은 분양전환계약금 기준이 형평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이라며 LH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LH와 민원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거정책 전환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서민 주거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LH와 임차인들과의 협의가 일단락된데 이어 LH는 지난 3월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분양 전환 지원 대책 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7단지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계약금은 분양가의 40%가 적용되면서 일률적용됐던 2억원에서 ‘분양가(3억3913만원)의 40%’가 적용돼 1억3565만원으로 낮아졌다. 기존보다 32%가 적은 6400여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 중재에 힘입어 잔금 이자율도 3.5%에서 3%로 감액됐다. LH의 이자율 인하로 가구당 연간 162만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7단지 아파트 임대기간은 2025년까지로 491세대 중 449가 분양을 신청해 지난해 말 기준 135세대가 분양전환을 완료하는 등 분양신청률이 높다.

김태흠 지사는 “내집 마련이 쉽지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주거 정책을 변화시켰다”며 “전국 수 많은 분양 전환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