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 폐지 소식에 반발해온 학생들 '헌법소원' 검토도

경북대가 2025학년도부터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옛 사범대 불어교육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내년부터 불어교육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신입생 모집 정원이 8명인 불어교육전공의 모집단위를 2025학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북대는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단위 폐지와 관련해 "불어 교사 수요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단위 폐지 소식에 해당 학과 학생과 동문들은 크게 반발해왔다.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폐과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한 학생은 "앞으로 소수 학과에 대한 모집단위 폐지가 당연시될 수 있고, 비슷한 사례가 전국 다른 대학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리인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어교육전공 모집단위 폐지 결정은 평등권과 교육권 침해 소지가 있고, 폐과 관련 현행 규정을 보완할 준비가 있어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대학·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특정 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거나 정원 감축을 결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우에 따라 학내 반발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의 덕성여대는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최근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 신입생 미배정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덕성여대는 해당 내용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25일 공고했다.

또 2025학년도부터 대구교대를 비롯한 전국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2% 감축된다. 이는 지난 2012년 교대 입학 정원이 사실상 동결된 이후 13년 만의 감축 결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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