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설득 나선 美, 러시아 파병 북한군 돌려세울 수 있을까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을 돌려세우기 위해 중국 압박에 나섰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남서부 쿠르스크주(州)를 순찰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가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군 건물 앞에 모여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 북한군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P 연합뉴스·텔레그램

미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한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도 중국 설득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계 기관에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확인한 지난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모른다”며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었다.

중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을 발표했을 당시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중·북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그전만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진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북 밀착을 견제해온 중국 입장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통한 러·북 간 군사동맹 강화는 불편한 사안”이라며 “북한군 파병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견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북 군사동맹이 파병을 계기로 핵·미사일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응한 한미 억제력 강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며 “파병에 대한 중국과의 사전교감 및 양해 여부, 러·북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전략적 구도 및 러·북 동맹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