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RE]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왜 안떨어져?

은행권, 대출수요 관리 위해 고금리 정책 유지
해 넘어가야 시장금리 반영한 정상화 가능할듯

고금리 이자부담으로 힘겨운 차주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 대출금리 언제 떨어질지 관심이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인하한 만큼 대출금리도 떨어질 여건은 조성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가 돼야 시장금리 흐름에 맞춘 대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내막을 한 번 살펴볼까요.

최근 시중은행들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고금리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20회 이상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기사: 대출금리 끌어올린 은행들…떨어지는 명분(10월8일)

명분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금리 수준을 높여 급증한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 행태"라고 비판하자 대출한도를 조이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대출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혼합형은 3.4~5.5%, 변동형은 4.7~6.1%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 요인은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달보다 46% 가량 감소한 5조6000억원 수준인데요.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금리와 부동산 상황 등에 따라 다시 증가폭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은 올초 은행들이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액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 은행 자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운영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치 이내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내년 대출자산 증대에 제약이 걸린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가산금리를 일부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해 심리적 저항선을 유지, 대출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며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지만 당장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대출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일단 올 연말까지는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내년 초에나 대출금리 조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에는 은행들이 그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다시 설정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만큼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에선 내년부턴 가계대출 경영계획에 DSR 운영계획도 포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익 성장을 해야하는 은행들은 영업을 통해 대출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금리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을 유치해야 하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려면 현 금리수준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며 "내년 초에는 목표치가 리셋되고 은행들이 다시 금리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연초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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