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동發 피해계층에 1200억…1.4조 추경 편성

소상공인·중소 수출기업 부담 감축안 마련
K-패스 할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 4695억
고유가 피해지원 1529억…민생 대응 강화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에 플라스틱 용기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삼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 수출기업,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높은 주거비에 교통비, 생활비 부담까지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가계 지출을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주민보다 지원을 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는 것이 목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이다.

먼저 시는 피해계층 밀착 지원을 위해 1202억원을 투입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을 3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컨설팅·디지털 전환지원·재기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사랑상품권을 2배 늘어난 3000억원 규모까지 발행해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세 운송업자(택시,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88억원을 편성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수출기업에는 물류비를 긴급 지원한다. 수출·매출채권보험 등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중동을 대체할 판로 확보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마케팅도 제공한다.

약자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을 위해서는 211억원이 쓰인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단가 인상, 비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확대는 물론 세대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더불어 청년 월세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4695억원을 사용한다. 기후동행카드는 3만원 페이백을 통해 3개월간 반값 수준인 월 3만원에 이용가능하며 K-패스 할인·환급률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운영기관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송수단 확대를 위해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에 281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물량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과 버스업계 및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또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부담분 1529억원도 편성한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돼 전체 사업비의 18%(자치구 12% 부담)를 편성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는 353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현안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예산을 신속히 집행,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