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및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 추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한 이후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크게 3가지가 논의됐습니다. 먼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차 회의 이후 80여 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운영했습니다.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찾아가는 e-level 보험사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해 10대 전략과 60+@ 개혁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들 산하 실무반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새 보험회계제도),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 등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 두 번째로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금융민원의 53%가 보험민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민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상품개발-보험영업 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모든 단계에 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 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여 모든보험사가 공유하고 보험영업에 있어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 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합니다.

또한 정착 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통해 GA는 정착 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을 마련합니다. 특히 환수기준은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정착 지원금 지급을 유도합니다.

한편, 자율규제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스크립트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내실화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등 소비자 편의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추진

주요 안건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힘쓰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그동안에는 임신과 출산은 해석이 모호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대상으로 편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 20만 명의 임산부가 보장 확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던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해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해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등 4건의 서면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라며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10대 전략과 60+@ 개혁과제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주요 내용 중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기존 보험에서 발전되거나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소비자의 보험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임신, 출산 등 보험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험률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보험료 책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지난주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