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휴게소 맛없는데 비싸” 도로공사 퇴직자 카르텔 적발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에 관여하고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이리 비싸냐. 알고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라고 지적한 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성회 운영의 적정성과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수익금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 축하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히 최근 10년 평균 매해 8억8000만 원 배당금을 받아 총 4억 원 정도가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가 지속된 점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는 H&D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4명이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등 휴게소 운영 사업 전반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비상임이사는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성회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운영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도로공사에는 관련 절차 위반과 사업 관리 미흡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한국도로공사와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