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돈 벌고, 주인은 쉰다”… 테슬라판 공유 혁명

“내일 로봇택시 출격”… 트럼프에 고개 숙인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격 사과했다.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두 인물의 충돌은 예상 밖의 전개로 끝났다. 그리고 이 사과 뒤에는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닌, ‘테슬라 로봇택시’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일 공개 예정인 테슬라 로봇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 누구나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을 업데이트하면 자신의 차를 무인 택시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모델이다. 차량은 출근 후 주인을 내려주고 자율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뒤, 퇴근 시간에 다시 데리러 오는 방식이다. 머스크는 이 시스템을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결합”이라며, 개인의 자동차가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되는 미래를 제시했다.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굴복한 것은 단지 감정 싸움의 결과가 아니다. 자율주행 관련 연방 법안 통과와 규제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아직 전국 단위 자율주행 법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테슬라는 텍사스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사업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정치적 지렛대 없이는 전국적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머스크를 움직인 셈이다.

현재 미국에선 웨이모가 우버와 손잡고 로봇택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 바이두도 베이징·우한 등에서 1천 대 이상의 무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웨이모는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도 공백에 머물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법령은 사실상 부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핸들을 잡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인차 사고 시 책임 소재 규명, 보험 상품 개발 등 실질적 상용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이 진행 중이지만, 구간·주행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매매 제도다. 자산화된 면허권은 기존 택시 산업의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로봇택시 도입 시 면허가치 하락에 따른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율주행 혁신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력은 충분하다. 한국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생태계, 전국망 5G, 스마트 신호 체계, 도로 인프라 등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보고서들도 한국을 자율주행 도입 최적국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법, 제도, 문화적 수용도는 여전히 미진하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실제 도로에서 수익형 운행을 확대하는 사이, 한국은 또 한 번 ‘법제도 갈라파고스’에 갇힐 위험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술보다 제도를 먼저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