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해상 보루 전략과 북한
북한이 지상 기반 핵시설만으로는 선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해상 보루’ 개념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 해상 보루는 핵잠수함을 특정 해역에 배치한 뒤 수상 전력과 육상 기지로 보호해 2차 핵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1960년대 소련 해군 제독 세르게이 고르시코프가 고안했고 이후 중국이 난사·시사군도 일대에서 발전시켰다.
최근 평양이 공개한 일련의 잠수함·수상함 프로젝트는 바로 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참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군사 정보기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핵잠수함 전력 확대 계획
미국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2035년까지 최대 11척의 SSBN을 확보해 132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배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도 같은 시계열로 6000~7000t급 핵잠수함을 최소 3척 이상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김정은이 시찰한 거대한 원통형 선체가 바로 그 첫 번째 시제함이라는 관측이다. 직경 12.5m 규모로 추정되는 이 함정은 북극성 계열 SLBM 12기를 탑재할 수 있어 기존 3000t급 로미오·골프 개조형과는 위협 수준이 다르다.
5000t급 구축함으로 호위망 강화
핵잠수함이 제대로 생존하려면 상시 호위할 다층 수상전력이 필수다. 평양은 지난해 ‘최현’으로 명명한 5000t급 구축함을 전격 취역시켰고 동일 기종 한 척을 추가 진수 중이다.
수직발사관 10기, 함대함·대공 미사일 98기를 갖춘 이 함정은 중국 052D형을 압축한 판박이라는 평가다. 김정은은 “대형 순양함과 개선된 호위함을 가능한 한 빨리 증대하겠다”며 수상함 증산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잠수함을 북한 동·서해 보루로 엄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소련 잔재 기술과 중국 지원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일본 무역망을 통해 퇴역한 소련 골프-II급 SSK 여러 척을 들여와 해부했고, 이를 토대로 2023년 9월 대형 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했다.
여기에 중국은 TEL 차량, 고체연료 로켓, 전자·소나 체계를 제공하며 ‘지식 재활용’을 돕고 있다. 화성-19 ICBM을 실은 22륜 TEL이 그 상징이다. 평양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이 러·중의 지속적 기술 이전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해상 보루가 동북아에 주는 함의
황해 연안의 얕은 수심은 중국 북부함대 SSBN에게는 좁은 통로지만 북한에게는 이상적인 숨결을 제공한다. 반면 동해의 급심해는 잠수함 은닉과 동시에 미국 본토를 겨냥한 비행시간을 단축해 준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 보루가 일종의 ‘완충 은신처’가 돼 동중국해로 진출하기 전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전략적 쿠션이 된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동맹은 잠수함 탐지 범위를 서해와 동해 양쪽으로 동시에 늘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제 대응과 한국의 과제
북한이 핵탑재 SLBM 체계를 실전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한국 해군은 KSS-III Batch-Ⅱ와 세종대왕급 개량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대잠수함전 자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없이는 ‘두 개의 바다’에서 동시 탐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미국의 동북아 핵우산 역시 SSBN 위협엔 즉각성에서 한계가 있다. 해상 보루 전략을 완성하기 전 국제사회가 북·중·러 해양 공조를 억제할 수 있는 제재 틀과 실질적 대응 능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