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학습권 침해, 교육·행정당국 적극 나서야

과밀학급, 통학구역 조정 사안…천안 등 전국적 현상
학습권 침해 등 학생 물론 교사·학부모 불편 토로
교육·행정당국 '나몰라라', 전문가 "적극 개입해야"

사진=대전일보DB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 학교의 과밀도 문제와 관련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 학급 과밀화에 의한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교육당국은 관망하는 듯한 태도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주거단지 조성·인구 이동 등에 의해 학생 수와 통학구역간 미스매치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약 3분의 1이 과대학교이고, 28%인 4만 43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시·도별로 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19.7%)와 제주(12.8%), 인천(12.6%)에 이어 대전(11.4%), 충남(10.2%)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당벽산 학군조정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실제 충남 천안 청당동에서는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부모와 교육당국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지역 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이후 과밀학급 발생 우려로 기존 청당초 통학구역에 속한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민들을 능수초로 배정 조정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천안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청당초 또는 능수초로 진학 가능하도록 특례사항을 설정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한밭초도 서있다. 한밭초는 대전지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지난 10년간(2013-2022)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약 35명에 육박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문제는 학급 과밀화가 학생들의 학습권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적정 학생 수 보다 학생이 많으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학습활동, 생활지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밭초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요즘 학습환경을 옛날과 비교해선 안 된다. 학급 과밀도가 낮은 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간 맞춤형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별 학습 성장도를 키우고 있다"며 "각자의 성취도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보편화된 요즘, 과밀학급 학생들만 학습권 침해를 입고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도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학생간 접촉도가 높아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밀학급의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이지만, 정작 교육·행정당국은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은 통학구역 조정 등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고, 오피스텔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은 사업 협의 시 학교 배정, 학생 수용 여부 등 교육적인 판단은 시 교육청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학군 추가 배정에 의한 과밀학급 문제를 대비해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학군 추가 배정은 학급 과밀화를 일으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과밀학급 해결 방안으로는 시설 증축, 분산 배치(통학구역 조정) 등이 있다. 교육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교육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을 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갈등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