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까지 지자체 단위로 공문 발송 신청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선 사전 조치

보건복지부는 금일(8일)부터 오는 11월 27일(수)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통해 통합지원체계의 ‘표준 모형’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익숙한 거주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차별화된다.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별도의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조직·시스템 활용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이 경우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개 지자체로 확대, 12월 중 최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화) 공모를 진행해,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비롯해 전국 20개 시·군·구 지자체가 선정돼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지자체는 오는 12월 참여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5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기존 20개에서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식 시행을 대비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면 된다.

신청한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최종 3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2025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예시

상세 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에는 ① 기술지원형 담당자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② 지역전문가 위촉 및 전담 연구원 지정 등을 통한 전문 컨설팅 제공 ③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새로운 기술지원형 지자체의 멘토가 돼, 현장 실무에 대한 수시 벤치마킹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지원에는 ①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요양정보 빅데이터 활용 ②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지원센터와의 협업 전담인력 배치 ③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통합지원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 확산에는 통합지원체계의 전국 확산에 대비해 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 정립 및 맞춤형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원 ② 광역 지자체 정책을 브랜드화하여 기술지원형 지자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이번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에는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따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노인 외 장애인 등 의료, 요양, 돌봄 등에 대한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지원계획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1월 8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