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에 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해야”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를 성희롱했던 세종의 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원평가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현재 교원평가는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된 채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문항에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해당 학생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교사들은 교육부에 가해 학생 특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고3으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교원단체들은 익명으로 작성하는 교원평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란 입장이다. 교총도 서술식 평가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술식 평가는 교원 인권침해를 넘어 도를 넘은 성희롱, 반인륜적 표현까지 매년 되풀이되면서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술식 답변은 아예 보지 않는다는 교원이 많다. 학생, 학부모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는 등 형식적 평가가 관행처럼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은 현재 근평, 성과급 평가를 통해 관리자, 동료 교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평가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느 공무원과 달리 교원만 교원평가를 삼중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