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법의 지배 실현 이룰 강한 신념과 추진력 있어야"

사법부 독립 의지·용기 필요…경청과 공감 능력도 가져야
'재판지연·영장 대면심리 제도'에 소신 밝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한 '법의 지배' 실현을 사법부의 사명감으로 알고 이를 실현할 강한 신념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의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력 등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고, 법관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원 내외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자는 법의 지배에 대한 강한 신념과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지배는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부정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원리다.

이 후보자는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한 '법의 지배 실현'을 사법부의 사명감으로 알아야 한다"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강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청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소수나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재판 제도 개선과 법관 증원 등을 토대로 재판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관 및 재판 보조 인력 수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보다는 법관 또는 재판연구원의 수가 증원돼야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형사전자소송을 시행함으로써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재판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 훌륭한 재판 진행을 한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해임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관 징계처분을 도입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법관의 신분 보장을 현저히 약화시켜 재판의 독립 또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신분보장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관에게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비위 발생시 엄청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형제와 노란봉투법 등 산적해 있는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존치에 대해 "형벌 제도의 발달 과정에 비춰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부가 입법적인 결단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노란봉투법 등 입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흉상 이전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며 "1920년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으나 이를 갖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이뤄진다.

국회는 청문회가 끝난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