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쪼개기에 둘로 쪼개진 교육계…합의점 찾을까

오늘 국회 입법공청회…대학 총장들 '호소' 초·중등은 '반발'
여야 이견에 교육부 예산안도 묶여…"여야 합의안 만들어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정치권이 둘로 쪼개진 모양새다. 이를 봉합하기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가 22일 예정된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여당 진술인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야당 진술인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법안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 국회에는 세개의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낸 것이 주요 재원이다. 이밖에 교육부 대학 관련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예산 8조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원 등을 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구성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특별회계를 운용해 대학의 소재지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대학에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 가운데 정부에서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교육계와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초·중등교육계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 재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신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4일에도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예고하며 연일 반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대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우리 대학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졸속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까지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전날(2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짜왔는데 그 허술함에 당황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어 특별회계와 관련이 없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특별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할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했다"며 "명백한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공청회에 대해 "공청회를 할 3건 중에서 어느 1건으로 합의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며 "이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