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4일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결국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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