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압수 물품 756만점…의류·화장품 순

디자인 모방범죄·영업비밀 침해 형사 입건자도 매년 증가

압수된 오픈마켓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왼쪽)와 새빛시장 내 위조 시계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천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천782점, 장신구류 6만1천672점, 가방류 4만3천39점, 신발류 4만1천652점, 시계류 1천602점 등의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천만원, 가방류 1천569만원, 장신구류 1천280만원 등이었다.

압수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왼쪽)과 MLB 위조의류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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